아시아변리사회한국협회(APAA Korea)와 한국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AIPPI Korea)가 공동개최한 ‘IP 업무의 AI Transformation – AI 툴 활용과 AI 거버넌스’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AI 툴, ‘작업 효율’은 탁월… 숨은 ‘가치 발굴’은 여전히 사람 몫

생성형 AI가 특허 실무에 빠르게 도입되는 가운데 현직 변리사가 실제 사건 기록과 실무 과제를 활용해 AI 툴 성능을 직접 검증·시험한 결과, 국내·외 주요 특허 AI 솔루션 모두 변리사 관점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품질 수준을 구현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지난 9일, 아시아변리사회한국협회(이하 APAA Korea, 회장 유병호)와 한국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AIPPI Korea, 회장 안성탁)가 개최한 ‘IP 업무의 AI Transformation – AI 툴 활용과 AI 거버넌스’ 공동 세미나는 현직 변리사들이 ‘키워트 인사이트(워트인텔리전스)’를 포함한 국내·외 대표 특허 전문 AI 툴의 성능을 직접 검증한 결과를 발표해 큰 주목을 받았다.

두 기관이 검증을 실시한 AI 솔루션은 국내·외 특허 업계를 대표하는 ▲국내 워트인텔리전스의 ‘키워트 인사이트(keywert Insight)’ ▲아이팩토리의 ‘아이피에딧(IPEDIT)’▲특허 업계 전용 AI 플랫폼 ‘솔브 인텔리전스(Solve Intelligence)’ ▲AI 기반 지식재산권(IP) 올인원 솔루션 ‘패트리틱스(Patlytics)’ 등 4종이다.

전문가 검증 결과, AI 솔루션 4종 모두 특허 명세서 초안 작성 및 거절이유통지서(OA) 검토 등 서면 작업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탁월한 성능을 구현했다. 그러나 법률적·전략적 판단을 통해 발명의 숨은 가치를 끌어내거나 복잡한 거절이유를 극복하는 데에는 여전히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검증 대상 AI 솔루션 가운데 Solve, Patlytics 등 다른 외산 솔루션들과 달리, 자체 특허 전문 언어모델인 ‘PlutoLM’을 기반으로 한 ‘키워트 인사이트(keywert Insight)’는 국산 솔루션으로 성능 측면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받았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IP 업무의 AI Transformation – AI 툴 활용과 AI 거버넌스’ 세미나 패널토론 장면. 좌측부터 Solve Intelligence David Joo(주용훈) 창업멤버(유럽변리사), 아이팩토리 유장현 대표(변리사), Patlytics Candice Kwak(곽재선) IP Counsel(미국변호사), SK텔레콤 임혜숙 IPR팀장, 네이버 이한오 상무, 워트인텔리전스 송완감 이사(변리사), AIPPI Korea 안성탁 회장

또한 기업 IP 책임자와 AI 솔루션 공급사 모두가 AI 거버넌스 측면에서의 강력한 보안 원칙에 공감했다. 특히 국가핵심기술을 다룰 때 해외 서버를 경유하는 AI 툴이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자체 운용 환경이나 국내 서버 저장을 채택하는 공급사들의 해법도 소개됐다.

실제로 네이버와 SK텔레콤은 미공개 발명 등 민감한 정보는 회사가 승인한 안전한 환경에서만 처리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럼에도 외부 대리인의 AI 활용에 대한 별도 가이드라인은 아직 없으며 관리 관련 기준을 검토 중인 상태이다. 이에 워트인텔리전스 송완감 이사는 외부 대리인(특허법인 등)의 AI 툴 사용이 보편화되고 있는 만큼, 기업들이 명확한 활용 가이드라인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유병호 APAA 코리아 회장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워크플로(Workflow)의 일부로서 AI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고, 어디까지 맡길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라며, “오늘이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다시 설계하는 첫날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안성탁 AIPPI Korea 회장도 “성능이 된다고 해서 곧바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보안과 비밀유지, 책임 소재까지 함께 정리돼야 AI가 실무에 자리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루 걸리던 명세서 작성… AI와 협업 시 ‘1~4시간‘으로 단축

AI 명세서 작성 툴에 대한 검증은 특허법인 씨엔에스 윤병훈 변리사(AIPPI Korea 이사)가 국내외 AI 명세서 작성 툴 3종에 가상의 화장품 조성물 발명을 입력해 성능을 테스트했다.

특허법인 씨엔에스 윤병훈 변리사(AIPPI Korea 이사)가 AI 명세서 작성 툴에 대한 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AI의 사전 학습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공개된 적 없는 발명을 새로 만들고, 의도적인 오류까지 심어 진행한 결과, 3가지 툴 모두 어색하지 않은 형태의 명세서를 작성해 냈다.

특히 ▲전문가 개입 없이 일괄 작성할 경우 5~15분 ▲변리사와 협업해 한 건을 완성하는 데는 1~4시간이 소요되는 등 작업 효율 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다. 이는 기존에 변리사가 수작업으로 명세서를 작성할 때 하루 이상 걸리던 것과 비교해 상당한 효율을 입증한 결과다.

하지만 한계점도 명확했다. AI 툴은 직무발명신고서에 적힌 발명의 테두리 안에서만 명세서를 작성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만, 변리사가 종속항 설계나 정성적 표현의 정량화 등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했을 때 결과물의 완성도는 뚜렷하게 올라갔다.

윤병훈 변리사는 “AI가 발명자가 제안한 내용을 상당한 수준으로 명세서화하는 능력이 있음을 확인했다”면서도 “발명자가 미처 인식하지 못한 숨은 현상까지 이해해 발명의 최대치를 끌어내는 부분은 아직 AI에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특허법인 씨엔에스 윤병훈 변리사(AIPPI Korea 이사)가 제안한 ‘AI를 이용한 효율적인 작업방안’

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AIPPI) : 1897년 설립된 국제지식재산 전문가 단체로 현재 110개국 90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매년 다양한 IP 세미나와 네트워킹 행사를 통해 회원들간 활발한 토론과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있으며, 새로운 IP 쟁점에 대한 국제적인 학술 연구를 선도해 WIPO, 각국 특허청 등의 IP 정책 수립 및 국제적인 통일화(Harmonization)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AIPPI Korea(회장 안성탁)는 1969년에 설립된 이후 세계총회 , 한중일3국회의 등 국제 세미나 , 국내 세미나 및 교류행사를 활발하게 개최해왔다.

‘판결문’ 제공 전후로 결론 뒤집혀… 거절이유(OA) 대응 AI 툴

거절이유통지서(OA) 대응 영역에서는 제일특허법인 조호균 변리사(APAA Korea 기획이사)가 복수의 AI 툴에 동일한 거절이유와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같은 지시를 내린 뒤 결과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검증을 실시했다.

제일특허법인 조호균 변리사(APAA Korea 기획이사)가 거절이유통지서(OA) 대응 영역에서의 AI 솔루션 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그 결과, AI 툴들은 관련 심결 및 판결문 자료를 제공받기 전과 후에 우선권 판단 및 청구범위 해석에 대해 다른 결론을 내놓았다.

또한 국가별로 심사 결과가 다른 실제 사례에서는, 서면 자료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심사관과의 면담 과정’이 청구항의 핵심 문언과 특허 등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음이 확인되며 AI가 대체할 수 없는 맹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따라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복수의 보정안이 나올 경우, 변리사가 각 보정안의 장단점을 비교·평가하고 최적안을 선택해야 한다. AI의 보정안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조호균 변리사는 “단순히 OA 분석을 요청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변리사가 어떤 자료를 어느 시점에 제공하고 무엇을 질문하는지가 결과의 품질을 크게 좌우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AI 툴이 보편화되더라도 심사관과의 면담 등 AI로 대체하기 어려운 변리사 고유의 영역은 앞으로도 남을 것으로 전망했다.

거절이유통지서(OA) 대응 영역에서 제일특허법인 조호균 변리사(APAA Korea 기획이사)가 실시한 3개 AI 솔루션의 기능 비교 매트릭스

아시아변리사회(Asian Patent Attorneys Association ; APAA) : 아시아 변리사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아시아 변리사회 회원 각국의 산업재산권 제도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69년에 일본, 한국, 대만등이 주도해 설립한 단체이다. 매년 10월~11월경 각국에서 이사회를 갖고 있으며, 3년마다 총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