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지식재산 협력의 허브, 경주에 모이다

▲ 한중일 AIPPI 회장단 및 발표자 기념사진(사진=AIPPI KOREA)  © 특허뉴스

지난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경주 힐튼호텔에서 '2025 AIPPI 3국 회의(AIPPI Trilateral Meeting)'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한국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AIPPI Korea, 회장 안성탁) 주관으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해 인도, 러시아 등 10개국과 AIPPI 본부에서 온 지식재산 전문가 160여 명이 참석하여 아시아 지역에서의 지식재산(IP) 협력 증진과 IP 보호 및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와 네트워킹의 장을 마련했다.

국내외 기업체 IP 담당자, 변리사 및 변호사 등 IP 실무가, 특허청 관계자 등 지식재산권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AIPPI 한·중·일 3국회의는 지난 2000년부터 한중일 3개국이 번갈아 가며 개최해 온 중요한 플랫폼이다. 올해는 6월 13일 '황룡사 9층 목탑'을 재현한 황룡원에서 환영 리셉션을 시작으로, 6월 14일 본회의, 6월 15일 경주 역사 탐방 및 친선 프로그램 등으로 진행되어 참가자들에게 유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선사했다.

현장 중심의 심도 깊은 논의, 역대 최대 규모 참석

▲ AIPPI Korea 안성탁 회장  © 특허뉴스

이번 회의의 주요 특징으로 안성탁 AIPPI Korea 회장은 "한중일 지역 기업들이 현재 가장 관심 있는 주제를 선정하고, 기업체 IP 책임자가 직접 발표자로 나서 현장의 경험과 관심사를 공유하는 실질적인 논의가 있었다"는 점을 꼽았다. 특히, 이번 경주 회의는 역대 3국 회의와 비교하여 참석 인원 규모가 상당히 커졌는데, 조직위원장인 천성진 AIPPI Korea 부회장은 이에 대해 "한국은 중국, 일본과 함께 IP5 국가에 속할 뿐 아니라 IP 분야에서 높아진 한국 기업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하며 한국 IP의 국제적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 조직위원장인 천성진 AIPPI Korea 부회장  © 특허뉴스

'명품특허' 전략부터 AI 활용까지, 최신 IP 동향 공유

본 회의에서는 한국 IP 생태계의 비전과 기업 실무자들의 경험이 생생하게 공유되었다. 첫 번째 기조연설자로 나선 목성호 특허청 차장은 IP 주도의 혁신과 명품특허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연구개발 단계부터 특허 출원, 심사, 심판, 상업화, 수출, 등록 후 보호 등 특허의 전 단계를 포괄하는 한국 특허청의 '명품특허를 위한 전략적 로드맵' 15가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여 큰 관심을 모았다.

두 번째 기조연설에서는 지식재산 보유 국내기업 협회인 KINPA(한국지식재산협회) 예범수 회장이 한국 기업들의 해외 특허 출원 국가와 특허 대리인 선정 기준, AI 활용 실태 등을 소개해 변리사와 변호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 사진=AIPPI Korea  © 특허뉴스

송영주 카이 IP 파트너 변리사 주재로 진행된 첫 번째 세션 'IP Landscape(IPL):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IP 활용'에서는 중국과 일본, 한국에서의 IP 지형을 소개하고 논의하는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중국 Liu Shen & Associates의 Yali Shao 시니어 파트너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배터리 분야의 특허 Landscape를 설명하며,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계 최대 2차 전지 제조업체 CATL과 CACL, ATL과 COSMX 등의 특허 침해 소송 경과를 소개했다. 일본 Bridgestone IP본부의 Mitsuru Araki 본부장은 브릿지스톤의 IPL 전략을 소개하며, 눈에 보이는 IP 지형은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IP 지형과 시장 상황을 깊고 폭넓게 짚어보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상정해 IPL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위형용 LD디스플레이 IP 매니저는 세일즈와 회계, R&D 조직과 IP 조직을 수평적으로 나열한 전통적인 의사 결정 구조에서 경영 자료를 바탕으로 IPL을 통해 최종 전략을 결정하는 새로운 의사 결정 방식을 소개했으며, 김은혜 CJ 제일제당 IP 인텔리전스 팀장도 해당 경험을 공유했다.

K-콘텐츠 보호를 위한 글로벌 IP 전략 모색

Xiaolin Dang Beijing Sanyou IP Agency 파트너의 진행으로 이어진 두 번째 세션 '문화 콘텐츠에 대한 글로벌 IP 전략'에서는 음악, 영화, 웹툰, 패션, 음식 등 다양한 문화 산업이 해외로 진출할 때 필요한 IP 보호 및 브랜드 전략이 심도 깊게 논의되었다. 

Brand Universe의 Tony Kim 대표는 해외 미디어 브랜드인 Discovery Channel을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아웃도어 패션 브랜드로 키운 성공 사례를 들며, 상업 전략으로서 스토리텔링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최우선적으로 상표권 선행조사가 가장 중요하고, 특히 중국은 항상 상표 이슈가 있었다"고 하면서, 경험했던 법률 리스크와 극복 방안을 공유했다. 

▲ 사진=AIPPI Korea  © 특허뉴스

일본 Mimura Komatsu Law Firm의 Mio HASEGAWA 변호사는 ① 예를 들어, 하나의 애니메이션 시리즈에 관련된 10개 이상으로 분산되어 있는 권리 소유 관계(fragmented rights ownership)를 조율해야 하며, ② 일본의 엄격한 인격권을 존중해야 하고, ③ 각색을 위해서는 제작위원회로부터 만장일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음) 등 일본 특유의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Beijing Sanyou IP Agency의 상표부 헤드인 Wei HE는 문화 콘텐츠가 소비재 부분으로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한국이나 일본에서 나온 많은 캐릭터 이름, 애니메이션 이미지, 소리 상표 등이 중국에서 모니터링되기 어렵기 때문에 중국의 악의적인 상표등록인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비하여, 악의적인 상표등록을 감시하고, 블랙리스트를 구축하며, 상표에 대한 조기 보호를 확보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다각적인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오프닝 리셉션(사진=AIPPI Korea)  © 특허뉴스

최신 IP 개정법 동향과 AI 관련 발명의 이슈

세 번째 세션에서는 중국 CCPIT의 Fan Li 변리사,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의 최승재 변호사, 일본 TMI Associates의 Masaya Tsuno 변리사가 각각 중국, 한국, 일본의 최근 IP 개정법 동향을 공유했다. 각 발표자들은 공통적으로 AI 관련 발명에 대한 IP 동향을 소개했으며, 최근 개정된 한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함께 중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비교 분석되어 주목을 끌었다. 

좌장으로서 본 주제 발표를 이끈 독일 머크 그룹의 한국 IP 책임자인 김향진 변리사는 기업체의 입장에서 중국국가지식재산국(CNIPA)의 명확한 심사기준 제공을 환영하며, 특허권자의 실질적인 권리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는 K-디스커버리와 같은 최근 법 개정 방향은 IP 생태계 확립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2박 3일 동안의 '2025 한중일 3국 회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AIPPI 회원들은 내년 6월 초 중국 계림(Guilin)시에서 '2026 한중일 3국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2025 AIPPI 세계 총회(2025 AIPPI World Congress)'는 오는 9월 13일부터 16일까지 일본 요코하마에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