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IP 동향 및 한국형증거개시제도 논의

(사)한국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AIPPI-Korea·회장 안성탁)는 지난달 22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리사회관에서 ‘2025년 요코하마 세계총회 결의문 공유 및 K-디스커버리 입법 논의 소개’를 주제로 동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9월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AIPPI 세계 총회에서 채택된 글로벌 지식재산권 핵심 결의안을 국내 실무자들과 공유하고, 한국형증거개시제도의 입법 현황과 시사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변리사를 비롯해 기업체 IP담당자, 변호사 등 70여명의 전문가가 참석했다.

세미나에서는 요코하마 세계 총회 주요 결의안에 대한 상세 보고가 이어졌으며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최신 IP가이드 라인이 제시됐다.

이어진 한국형디스커버리 관련 논의에서는 최근 입법 동향과 해외 주요국의 제도 비교를 통한 국내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특허소송 단계서의 증거조사 제도 개선 방안 등 실무적 대안도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