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 서대문구 리인터내셔널 특허법률사무소에서 한국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AIPPI )와 유럽특허변호사협회(EPLAW) 한국교류위원회가 공동 개최한 ‘특허 소송의 기술 전문성’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AIPPI Korea 측에서는 안성탁 회장, 박환성·천성진 부회장, 김창규·최민기·백승엽 이사, 김태홍·신윤숙 회원등이 참석했다.

유럽 특허 소송은 각 관할권마다 특정 메커니즘을 강조하는 등 여전히 절차적 다양성이 존재해 한국 기업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지역 포럼(법정)에 따라 기술적 쟁점이 다르게 다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한국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AIPPI Korea, 회장 안성탁)가 유럽특허변호사협회(EPLAW) 한국교류위원회(위원장 Alex Wilson)와 11일 공동 개최한 ‘특허 소송의 기술 전문성’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유럽 법원(division)이 위치한 해당 국가의 절차적 전통에 따라 기술판사, 전문가 구두 심문 등 기술 전문성 수용 정도가 다르다는 점에 주목했다.

실제로 ▲스위스는 기술적 자격을 갖춘 판사가 재판부의 필수 구성원으로 참여해 기술적 전문성을 법원 내부에 직접 내재화한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이탈리아는 법원이 지정한 기술 전문가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영국은 당사자가 선임한 전문가(Party Expert)와 구두 심문(Oral Examination)에 크게 의존하고 ▲덴마크는 기술 판사와 광범위한 전문가 증거 활용을 결합한 혼합형 모델을 제공하며 ▲독일은 상대적으로 ‘전문가 비중이 낮은(Expert-light) 수준이다.

이처럼 특정 유럽 법원에서는 기술 판사가 중요하고, 다른 곳에서는 법원 지정 전문가나 당사자 전문가 및 구두 심문이 더 큰 역할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다양한 접근 방식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소송 전략, 증거 수집, 그리고 기술적 논리를 가장 효과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Thierry Calame 변호사

이번 교류회의 간사로 스위스 로펌 Lenz & Staehelin에 소속된 Thierry Calame 변호사는 “유럽 특허 분쟁에 연루된 한국 기업들은 실체적인 특허법 뿐만 아니라, 기술적 분쟁의 향방을 결정짓는 ‘절차적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한국과 유럽 실무자 간의 지속적인 교류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2001년에 설립된 유럽특허변호사협회(EPLAW)는 유럽 전역의 경험 풍부한 특허 소송 변호사들이 모인 단체로, 특허 분쟁의 효과적이고 공정한 처리를 장려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국과 유럽 특허 커뮤니티 간의 대화와 유대를 강화하고자 2024년에 EPLAW의 ‘한국 협력 위원회가 구성됐다.

또한 이날 ‘특허 소송의 기술 전문성’ 토론회에 참석한 한국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AIPPI)측 전문가들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새로운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K-discovery)가 해외 소송 목적으로 한국 기업으로부터 증거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AIPPI) : 1897년 설립된 국제지식재산 전문가 단체로 현재 110개국 90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매년 다양한 IP 세미나와 네트워킹 행사를 통해 회원들간 활발한 토론과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있으며, 새로운 IP 쟁점에 대한 국제적인 학술 연구를 선도해 WIPO, 각국 특허청 등의 IP 정책 수립 및 국제적인 통일화(Harmonization)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AIPPI Korea(회장 안성탁)는 1969년에 설립된 이후 세계총회 , 한중일3국회의 등 국제 세미나 , 국내 세미나 및 교류행사를 활발하게 개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