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AIPPI Korea, 회장 안성탁)는 유럽특허변호사협회(EPLAW)의 한국 교류 위원회와 공동으로 지난 3월 11일 서울 서대문구 리인터내셔널 특허법률사무소에서 ‘특허소송에서의 기술 전문성(Technical Expertise in Patent Litigation)’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AIPPI KOREA)  © 특허뉴스

특허 분쟁에서 기술적 전문성이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는지가 국가별로 크게 다르다는 점을 조명하는 국제 토론회가 서울에서 열렸다.

한국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AIPPI Korea, 회장 안성탁)는 유럽특허변호사협회(EPLAW)의 한국 교류 위원회와 공동으로 지난 3월 11일 서울 서대문구 리인터내셔널 특허법률사무소에서 ‘특허소송에서의 기술 전문성(Technical Expertise in Patent Litigation)’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EPLAW는 2001년 설립된 유럽 특허 소송 전문 변호사 단체로, 유럽 전역의 특허 분쟁 실무를 공유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특허 소송 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한국과 유럽 특허 커뮤니티 간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2024년 ‘한국 교류 위원회(Korea Outreach Committee, 위원장 Alex Wilson)’를 구성해 웨비나, 전문가 방문, 교류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의 핵심 의제는 특허 소송 과정에서 기술적 전문성이 각 국가의 사법 시스템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비교법적 논의였다. 유럽 측 발표자들은 국가별로 서로 다른 제도적 접근 방식을 소개했다.

스위스의 경우 기술적 자격을 갖춘 판사가 재판부의 필수 구성원으로 참여해 법원 내부에 기술 전문성을 직접 내재화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법원이 지정한 기술 전문가의 역할이 두드러지며, 영국은 당사자가 선임한 전문가 증언과 구두 심문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덴마크는 기술 판사와 전문가 증거 활용을 결합한 혼합형 모델을 적용하고 있으며, 독일은 상대적으로 전문가 활용 비중이 낮은 ‘Expert-light’ 방식의 실무가 특징으로 소개됐다.

한국 측 전문가들은 국내 특허 소송 제도와 최근 도입된 증거수집 제도인 ‘K-디스커버리’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특히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해당 제도가 해외 특허 분쟁 과정에서 한국 기업으로부터 증거 확보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 등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 한국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와 유럽특허변호사협회(EPLAW)의 한국 교류 위원회 토론 참가자들이 ‘특허소송에서의 기술 전문성’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사진=AIPPI KOREA)  © 특허뉴스

토론에서는 통합특허법원(UPC) 제도도 주요 논의 대상으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UPC에서 기술 판사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당사자 전문가 보고서 제출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언급했다. 다만 전문가에 대한 구두 심문 여부는 법원이 위치한 국가의 절차적 전통에 따라 각 분원마다 차이가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번 교류회를 통해 참가자들은 유럽 특허 소송이 여전히 국가별 절차적 전통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는 한국 기업이 유럽에서 특허 분쟁에 대응할 때 기술 쟁점이 어떤 법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다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어느 곳에서는 기술 판사가 특히 중요하고, 다른 곳에서는 법원 지정 전문가나 당사자 전문가 및 구두 심문이 더 큰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접근 방식들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차이는 소송 전략, 증거 수집, 그리고 기술적 논리를 가장 효과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토론회 간사를 맡은 Thierry Calame 변호사는 “유럽 특허 분쟁에 참여하는 한국 기업들에게는 특허법의 실체적 규정뿐 아니라 기술 분쟁의 향방을 좌우하는 절차적 문화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며 “이번 교류를 통해 한국과 유럽 실무자 간 지속적인 협력과 대화의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AIPPI Korea는 1897년 설립된 세계 최대 규모의 민간 지식재산 전문가 단체인 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AIPPI)의 한국 지부로, 전 세계 110개국 약 9,00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협회는 국내외 지식재산 이슈에 대한 연구와 전문가 교류를 통해 글로벌 IP 정책 논의에 기여하고 있으며, 연구 결과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등 국제기구의 정책 논의에도 참고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