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경주 힐튼호텔에서 열린 ‘2025 AIPPI 3국 회의’ 환영 만찬회 장면

10개국 IP 전문가 ‘162명’ 참여… ‘2025 AIPPI 3국 회의’

한국과 중국, 일본 등 지식재산전문가들이 경주에 모여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급속한 기술 발전 속 국제 지식재산 동향을 탐색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AIPPI Korea, 회장 안성탁) 주관으로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경주 힐튼호텔에서 열린 ‘2025 AIPPI 3국 회의’에는 한·중·일 세 나라는 물론 인도와 러시아 등 10개국과 AIPPI 본부에서 온 지식재산전문가 162 명이 참석했다.

‘황룡사 9층 목탑’을 재현한 황룡원에서 열린 첫날 환영 만찬에서 참석자들은 2019년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한국에서는 8년 만에 재개된 한중일 3국 회의 개최를 축하했다.

목성호 특허청 차장

예범수 한국지식재산협회 회장

둘째 날 본 행사의 문을 연 목성호 특허청 차장은 기조연설에서 “2024년 전세계 벤처캐피탈 투자의 3분의 1이 인공지능(AI)에 투입될 정도로 AI에 의한 혁신이 가속화하고 있다”면서 IP(지식재산) 주도의 혁신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가 됐다”고 말했다.

목 차장은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경제적 가치가 높고 권리가 안정돼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명품특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연구개발 단계에서 부터 특허 출원, 등록 심사, 실시, 사후 관리 등 특허의 전 단계를 포괄하는 한국 특허청의 ‘명품특허 전략’ 15가지를 소개했다.

지식재산 보유 기업들의 모임인 KINPA(한국지식재산협회) 예범수 회장은 두번째 기조연설에서 한국 기업들의 해외 특허 출원 국가와 특허 대리인 선정 기준, AI 활용 실태 등을 소개해 해외에서 온 변리사와 변호사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안성탁 AIPPI 코리아 회장

‘2025 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 한·중·일 3국회의(AIPPI Trilateral Meeting)’ : 국내외 지식재산권 업계 및 법률 전문가들이 직접 만나 글로벌 최신 동향 및 과제에 대한 인사이트를 교류하는 자리로 한·중·일 3국 간의 지식재산(IP) 협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00년부터 매년 개최돼 왔다. 올해는 6월 13일 환영 리셉션을 시작으로, 6월 14일 본회의, 6월 15일(일) 경주 역사 탐방 및 친선 프로그램 등으로 진행됐다. 본 회의에는 ▲AIPPI 본부 Lorenza FERRARI HOFER 회장 ▲특허청(KIPO) 목성호 차장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 예범수 회장 등이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이어진 패널 세션에서는 ▲일본 Bridgestone의 IP 책임자(Mitsuru ARAKI) ▲머크 코리아의 한국 특허책임자(김향진) ▲LG 디스플레이의 IP 책임(위형용) ▲CJ 제일제당의 IP 인텔리전스 팀장(김은혜) ▲브랜드 유니버스 앤 스파이더의 대표(김지환) 등이 참석해 IP 관련 현장의 경험과 관심사를 공유했다.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산업 생태계에 지각 변동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송영주 카이 IP(KAI IP Law) 파트너 주재로 첫 번째 열린 ‘IP Landscape: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IP 활용” 세션에서는 중국과 일본, 한국에서의 IP 지형을 소개하고 논의하는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2025 AIPPI 3국 회의 제2세션 장면

중국 류센 어소시에이츠(Liu Shen & Associates)의 얄리 샤오(Yali Shao) 시니어 파트너는 화석연료 관련 특허는 감소하고, 청정에너지 기술 관련 특허는 급증하는 글로벌 특허 지형과 중국의 정부 주도형 성장를 설명하고,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계 최대 2차 전지 제조업체 CATL과 CACL, ATL과 COSMX 등의 특허 침해 소송 경과를 소개했다.

얄리 샤오는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배터리 산업에서 IP 지형을 면밀히 파악하고, 특허와 실용신안을 전략적으로 조합해 특허 침해와 무효 소송에서의 공격과 방어 전략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

미추루 아라키(Mitsuru Araki) 브릿지스톤(Bridgestone) IP본부장은 브릿지스톤의 IPL 전략을 소개하고, 눈에 보이는 IP 지형은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IP 지형과 시장상황을 깊고 폭 넓게 짚어보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상정해 IP랜드스케이핑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위형용 LD디스플레이 IP매니저는 세일즈와 회계, R&D 조직과 IP 조직을 수평적으로 나열한 전통적인 의사 결정 구조에서 경영 자료를 바탕으로 IP 랜드스케이핑(IPL)을 통해 최종 전략을 결정하는 새로운 의사 결정 방식을 소개했다.

샤오린 당(Xiaolin Dang) 베이징 산요우(Beijing Sanyou Intellectual Property Agency) 파트너의 진행으로 이어진 두 번째 세션 ‘문화 콘텐츠 IP 전략”에서는 AI 시대에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상표와 저작권을 어떻게 보호할 지를 놓고 한국과 일본, 중국의 법 제도와 국가별 전략이 논의됐다.

김향진 머크 코리아(Merck Korea) 특허담당 수석의 진행으로 열린 마지막 세션에서는 인공지능을 둘러싼 3국의 규정과 특허 지형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AIPPI 본부 및 한중일 회장단, 발표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판 리(Fan Li) 중국 CCPIT(CCPIT Patent and Trademark Law Office) 특허변호사는 중국의 IP 관련 관할 법원의 변경과 AI 관련 특허의 적격성 판단 기준을 상세히 소개해 관심을 모았다.

최승재 클라스한결 파트너는 AI를 이용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물성 판단 기준, AI 훈련 데이터의 공정이용 적용, 증거 수집을 위한 K-디스커버리 제도 등 AI 시대 한국의 IP 관련 법과 제도의 개정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마사야 추노(Masaya Tsuno) TMI 어소시에이츠(TMI Associates) 특허 변호사는 급증하고 있는 일본의 AI 특허 출원을 소개하고, 특허 출원이 집중되고 있는 AI 관련 핵심 기술과 주변 기술이 무엇인 지를 소개했다.

15일 2박3일 동안의 ‘2025 한중일 3국 회의’를 마무리한 AIPPI 회원들은 내년 6월 중국 계림(Guilin)시에서 ‘2026 한중일 3국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또한 ‘2025 AIPPI 월드 콘그레스(2025 AIPPI World Congress)’는 오는 9월 13일부터 16일까지 일본 요코하마에서 개최된다.

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AIPPI) : 1897년 설립된 국제지식재산 전문가 단체로 현재 110개국 80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매년 다양한 IP 세미나와 네트워킹 행사를 통해 회원들간 활발한 토론과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있으며, 새로운 IP 쟁점에 대한 국제적인 학술 연구를 선도해 WIPO, 각국 특허청 등의 IP 정책 수립 및 국제적인 통일화(Harmonization)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AIPPI Korea(회장 안성탁)는 1969년에 설립된 이후 세계총회, 한·중·일 3국회의 등 국제 세미나, 국내 세미나 및 교류행사를 활발하게 개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