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AIPPI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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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인생략)
2016. 12. 19
문서번호 : 2016-12-01
수 신 : 특허청장
참 조 :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
제 목 : 2016 AIPPI Resolution(결의문) 송부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9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된 AIPPI 총회에서 지식재산과 관련된 아래 여섯 가지 주제에 관한 결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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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Added matter: the standard for determining adequate support for amendments
　　2.Requirements for protection of designs
　　3.Linking and making available on the Internet
　　4.Security interests over intellectual property
　　5.Publication of Patent Applications
　　6.Patent Rights and Green Technology / Climate Change

3. AIPPI는 1897년 설립된 선도적 국제 지식재산 전문가 단체로서, 매년 지식재산권 관련 주요 이슈를 선정하여 이를 연구하고 그 결과를 WIPO (세계지식재산기구), WTO (세계무역기구) 등의 국제기구들, 그리고 각국 특허청, 법원 등의 국가 기관들에 제공함으로써 조약, 입법, 실무 등에 참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4항의 결의안들에 대해서는 첨부한 설명서에 주제설명과 각국의 상황 설명을 추가하였으니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항의 “특허출원공개”는 Tegernsee Group이 “선사용권”, “grace period”, “확대된 선원(선행기술 확장)”과 함께 특허법 하모나이제이션 핵심 주제의 하나로 정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AIPPI는 출원공개제도가 국제적으로 상이하여 다양한 문제가 생기는 점에 주목하고, 특허법의 국제성, 법적 안정성 및 특허제도의 실제 운용에 비추어 전세계적으로 조화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결의하였습니다.

 AIPPI는 특히 각국 특허청들이 공개일자가 확정되면 그 공개일 2개월 이상 전에 출원인에게 공개일을 통지하여야 하고, 공개 예정일 1개월 이내에 취하, 포기, 또는 거절된 출원은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결의하였습니다.

 6항의 결의안은 녹색기술의 개발, 확산과 특허제도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AIPPI는 IP & Green Technology Committee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논의되는 IP 이슈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AIPPI는 이 결의안을 통해, 녹색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위해 특허제도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고, TRIPS의 minimum standard 원칙을 수정할 필요도 없으며, 특허는 녹색기술에 관한 중요한 정보원이고 또한 녹색기술의 표준화 노력을 지원하며, 개발도상국에서의 녹색기술 상용화를 위해서는 IP 자산 개발, IP 라이센싱, R&D 협력이 증대되어야 한다고 결의하였습니다.

 4. 위의 AIPPI 결의문에 관련된 연구 자료들은 http://aippi.org/committee/?committee_type=11&status=Active 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위의 결의문이나 그 밖에 AIPPI의 활동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우리 협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별첨 2016 AIPPI Resolution 
　　　 2016 AIPPI Resolution 설명서         

        
(사) 한국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       회장 김 성 기
전결 사무국장 안국찬　　　　　　　　　　 회장 김성기
협조자     
시행 AIPPI KOREA GROUP기획 2016-12-01 2016.12.09.접수   
우 04532, 서울 중구 남대문로 63 한진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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